창업 법인 설립 절차 및 비용 정리

창업 법인 설립 절차 및 비용 정리 (2025 완벽 가이드)

요약: 2025년 기준 대한민국에서 주식회사(1인 법인 포함)를 설립하는 방법을 준비 → 등기 → 사업자등록 → 후속 절차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공증·등기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 총비용 산정법과, 과밀억제권역 중과 여부, 자본금·지분 설계, 규제·허가 업종 체크리스트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핵심: 절차 표준화 + 비용 구조 이해 + 리스크 사전 설계.

목차

1. 법인 설립의 의미와 장단점
2. 설립 전 준비 단계(상호·목적·자본금·지분·본점)
3. 법인 설립 등기 절차(서류·공증·전자등기)
4. 사업자 등록 및 후속 절차(계좌·4대보험·세무)
5. 설립 비용 상세(세금·수수료·공증·중과)
6. 유의사항 & 실전 팁(분쟁·확장성·규제 체크)
7. 실행 로드맵 & 체크리스트
8. FAQ
9. 요약 & 최종 점검표

법인 설립의 의미와 장단점

h3. 법인 vs 개인사업자 핵심 차이

• 독립된 법인격: 회사 채무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부담(제한책임), 신뢰도·거래 안정성 ↑
• 자금조달 용이: 투자유치·대출·지분 발행 구조 설계 가능
• 관리 복잡도: 회계·세무·공시 의무 및 유지비(세무기장·감사 등) ↑

h4. 장단점 요약 표

장점	단점
책임 범위 제한, 투자유치/금융 접근성, 대외 신뢰	설립·유지 비용, 절차/관리 복잡, 규제 준수 부담

설립 전 준비 단계(상호·목적·자본금·지분·본점)

h3. 상호·사업목적

• 상호 중복은 등기소 관할에서 불가. 유사·오인문구도 주의.
• 사업목적은 현재 사업 + 1~2년 확장 가능영역까지. 과도한 포괄표현은 보정 사유가 될 수 있음.

h3. 자본금·주식 구조 설계

• 최소자본금 규제는 일반 주식회사에 사실상 없음. 현실적으로는 초기 3~6개월 운영비 수준 권장.
• 액면가(예: 100원, 500원 등)와 발행주식 수로 의결권/희석 시나리오를 사전에 계산.
• 우선주/보통주, 스톡옵션 풀(예: 5~10%) 등 투자 대비 지분 전략을 미리 규정.

h3. 지분 분쟁을 막는 설계

• 50:50은 데드락 위험. 대표·핵심의사결정권을 명확히 하되 VETO 범위를 제한.
• 주주간계약: 베스팅(예: 4년), 동반매도/우선매수, 퇴사·해임시 콜옵션.

h3. 본점 소재지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용승낙서 등 주소 증빙 준비(주거용의 사업자 전환 가능 여부 확인).
• 과밀억제권역 여부는 등록면허세 중과(아래 참조)와 직결.

법인 설립 등기 절차(서류·공증·전자등기)

h3. 필수 서류 목록

• 등기신청서,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이사회 의사록, 주식인수증
• 납입 증명(잔고증명 등), 대표·이사 취임승낙서, 임원 인감증명서/주민등록초본
• 법인인감도장/인감신고서, 본점 주소 증빙(임대차계약서 등)

h3. 공증 요건

• 자본금·이사회 구성 등에 따라 정관·의사록 공증 필요할 수 있음.
• 소자본 1인 법인은 공증 면제 케이스가 있으나, 관할·서류구성에 따라 상이하므로 체크 필수.

h3. 신청 방법(방문/전자)

• 방문 등기 또는 전자등기(인터넷등기소) 선택. 전자는 도장·원본서류 제출, 전자는 전자서명·PDF 업로드.
• 보정 명령에 대비해 서명·도장·수치 오류를 두 차례 이상 사전검토.
• 통상 3~5 영업일 내 처리가 일반적(관할·보정 유무에 따라 가감).

h4. 등기 완료 후

• 법인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발급 → 후속 절차로 진행.

사업자 등록 및 후속 절차(계좌·4대보험·세무)

h3. 사업자등록

• 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홈택스에서 신청(정관·등기부·임대차계약서·대표 신분증 등).
• 부가가치세 일반·간이 여부, 과세유형, 업종코드 정확 기재.

h3. 법인 명의 계좌 개설

•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대표 신분증 등 지참.
• 금융기관별 거래 목적·임대차·매출계획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음.

h3. 4대 보험·세무 체계

• 직원 채용 시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 가입.
•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신고 납부.
• 부가세: 반기/분기 신고(업종·규모별 상이). 복식부기·증빙 수취 원칙 준수.

설립 비용 상세(세금·수수료·공증·중과)

h3.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통상 자본금 × 0.4%, 과밀억제권역 또는 중과 업종이면 자본금 × 1.2% 적용.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부과(예: 0.4% 적용 시 0.08% 수준).
• 예시(비중과 지역): 자본금 1억 → 등록면허세 40만 + 지방교육세 8만 = 48만 원(등기수수료 별도).
• 예시(중과 지역): 자본금 1억 → 등록면허세 120만 + 지방교육세 24만 = 144만 원 내외.

h3. 등기·수입증지 수수료

• 등기신청 수수료·수입인지 등 수만 원대(관할·방식별 상이).

h3. 공증비용

• 자본금·조직구성에 따라 정관·의사록 공증비 발생(소자본 1인 법인은 면제 사례 多).

h3. 법무사/행정 대행 수수료

• 서류 구성·보정 대응 포함 수십만~수백만 원 범위. 초보라면 시간·리스크 절약 면에서 유리.

h3. 기타 비용

• 법인 인감·사용 인감 제작, 인감증명서·초본 발급, 우편·등기, 출력·스캔 등 부대비.

h4. 빠른 견적 계산 팁

• ① 자본금 → 0.4%/1.2% 세율 적용 → ② 교육세 20% 더하기 → ③ 등기수수료·공증·대행비 합산.
• 과밀억제권역/중과 업종 여부가 전체 비용의 분기점이 됨.

자본금·지역·업종이 비용을 결정합니다.

유의사항 & 실전 팁(분쟁·확장성·규제 체크)

h3. 자본금이 너무 낮으면?

• 거래처 신용·대출 심사·정부지원사업 참여에서 불리. 자본잠식 위험도 ↑
• 현실적으로 초기 3~6개월 비용을 커버하도록 설계.

h3. 지분·거버넌스

• 대표권, 이사회 의결정족수, 안건별 VETO 범위를 정관·주주간계약에 명문화.
• 스톡옵션·우선주 조건, 투자라운드 희석 시뮬레이션을 미리 공유.

h3. 사업목적 확장성

• 초기에 너무 좁으면 변경등기 비용·시간 재발생. 향후 1~2년 확장 가능 키워드 포함.

h3. 규제·허가 업종

• 금융·의료·모빌리티·교육 등은 별도 인허가·고지·보안 요건 존재. 초기 설계부터 반영.

h3. 전자등기 활용

• 공동인증서·전자증명서 준비 시 비대면 진행 가능. 서류 누락·서명 불일치 주의.

실행 로드맵 & 체크리스트

h3. 6~8주 로드맵(예시)

기간	목표	핵심 작업
1주차	기획	상호·목적·자본금·지분·본점 설계
2주차	서류	정관/의사록 초안, 인감·도장, 주소 증빙
3주차	공증	정관/의사록 공증(해당 시), 서류 1차 점검
4주차	등기	방문/전자등기 신청, 보정 대응
5주차	완료	등기부·인감증명 발급
6주차	사업자	사업자등록, 법인계좌 개설
7~8주차	정비	4대보험·세무체계·회계시스템 구축

h3. 체크리스트(복붙용)

[사전 기획]
- 상호 중복 확인, 과밀억제권역 여부 체크
- 사업목적(현재+확장), 업종코드 예비선정
- 자본금, 액면가, 발행주식 수, 옵션풀
- 지분·거버넌스: 의결·VETO·베스팅·계약서

[서류·공증]
- 정관, 의사록, 취임승낙서, 인감·초본·증명서
- 잔고/납입 증빙, 본점 주소 증빙
- 공증 대상 문서 확인 및 예약

[등기·후속]
- 방문/전자 등기 제출, 보정 대응
- 등기부/인감증명서 발급
- 사업자등록, 법인계좌 개설
- 4대보험, 세무·회계 체계 가동
    

FAQ

Q1. 1인 법인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지분·거버넌스 리스크를 혼자 짊어지므로 외부 감사·자문 체계를 병행하면 안전합니다.

Q2. 최소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일반 주식회사에는 법정 최소치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신용·운영·지원사업 참여를 고려해 초기 3~6개월 비용 수준을 권장합니다.

Q3. 직접 설립 vs 대행, 무엇이 유리?

첫 설립이라면 대행이 시간·리스크를 줄입니다. 직접 진행 시 전자등기·공증·보정 대응을 충분히 학습하세요.

Q4. 과밀억제권역이면 비용이 많이 오르나요?

등록면허세가 0.4% → 1.2%로 3배 적용됩니다. 자본금 규모가 클수록 체감 차이가 큽니다.

요약 & 최종 점검표

핵심 한 줄: 자본금·지분·본점·목적을 먼저 설계하고, 공증·등기를 정확히 처리한 뒤, 사업자등록·계좌·4대보험·세무까지 표준화하면 시간·비용·리스크를 모두 절약할 수 있습니다.

[최종 점검]
- [ ] 과밀억제권역·중과 여부 확인
- [ ] 자본금·액면가·지분·옵션풀 확정
- [ ] 정관/의사록/증빙 서류 완료·서명·날인 일치
- [ ] 전자등기 요건·PDF·전자서명 준비
- [ ] 등기 후 즉시 사업자등록·법인계좌 개설
- [ ] 4대보험·세무/회계 프로세스 가동
- [ ] 분쟁·거버넌스·규제 체크리스트 상시 유지
    

등기 → 사업자등록 → 계좌 → 4대보험 → 세무 체계로 이어지는 순서를 지키세요.

※ 본 글은 2025년 일반적 법인 설립·세무 환경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할·업종·서류 구성에 따라 세부 요건·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